곧 국회처리 한다는데…'시행시점·소급적용' 깜깜한 임대차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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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7:47
◆ 혼돈의 임대차3법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대차 3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법무부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