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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임대인에 불리? 김현미 "평균 0.8년 연장에 인상폭 낮춘 것 뿐"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48 2020.08.25 16:0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74910/ + 48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4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이 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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