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신고센터를 왜 공인중개사법에 끼워넣나"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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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7:52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감정원법이나 주택법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슬쩍 끼워 넣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