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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소급 몰수' 법안 쏟아지지만…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04 2021.05.30 17:28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520168/ + 213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227

◆ 부동산 투기 솜방망이 처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불법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범죄수익 몰수는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을 범죄자에게서 박탈해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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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M 신세계부동산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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