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깜깜이 인상은 불공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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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7:47
◆ 깜깜이 공시가 논란 ◆
이석연 전 법제처장(변호사)은 지난 7월 임대사업자 규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달 10일 조세심판원에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