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소급 몰수' 법안 쏟아지지만…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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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17:28
◆ 부동산 투기 솜방망이 처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불법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범죄수익 몰수는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을 범죄자에게서 박탈해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