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막힌다"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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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6:49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부실벌점이 많으면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데, 원안대로 시행시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