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없는 박원순 또…"부동산 국민 공유제 제안"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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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6:56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한 후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세제 및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