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부, EU와 제도적 조약 협상 중단

스위스 연방참사회(내각)는 5월 26일 EU와의 제도적 조약(2019년 3월 15일자 지역·분석 보고서 참조)에 서명하지 않기로 발표 외부 사이트에 새로운 창으로 열었고,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그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번 결정으로 7년간의 협상은 중단됐다.

제도적 조약은 스위스에서 EU 단일시장으로의 접근을 보장하고, 접근 확대의 기초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교섭 텍스트에서 문제가 된 것은, 수시 갱신되는 EU법령을 스위스 국내법에 신속히 적용하는 구조의 도입, EU시민권 지령(CRD)을 도입한 후의 스위스의 임금 수준의 유지, 주정부 보조금의 유지라는 3가지였다.

2020년 11월 11일에 이루어진 EU와의 협상에서 연방참사회는 각 주와 관계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에서 서술한 3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2021년 1월 이후 6차례의 협상회합과 보충적인 대화를 계속해 왔다.이로 인해 양측의 입장 이해는 진행되었으나 내용의 차이는 해소되지 않아 2021년 4월 23일에는 기 파름랑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연방참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EU는 그동안 제도적 조약이 없는 한 앞으로 스위스와 새로운 시장접근협정의 체결 또는 갱신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이에 대해 연방참사회는 (5월 말에 실효되는)의료기기의 상호승인조약(MRA) 등 기존 조약의 지속은 쌍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치문제와는 무관하며 헬스케어나 전력분야 등에서의 이제까지의 협력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