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 위한 전체위원회 월 2회 개최

(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적기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이번 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 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5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해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으며,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7월 14일)에서 최종의결 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 총 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총 268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 등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7월 2일 정식 출범했으며, 적기에 피해자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