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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집값 담합 조장 집주인 처벌 법안' 발의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1014 2018.10.18 15:02

http://news.mk.co.kr/newsRead.php?no=650596&year=2018 + 49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52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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