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점진적 인상…금융소득 과세안은 더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6.19/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가능하다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전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상반기 권고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특위 권고안을 존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관련 정부안이 확정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억측과 예측에 따른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위해 오는 6일 우선적으로 종부세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물론 이는 최종 정부안이 오는 25일 세발심에서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은 첫째 공평과세, 둘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큰 방향 하에서 시장에 충격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3일 재정특위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p)씩 인상하고 과표구간 6억원 이상 세율을 누진도 있게 인상하는 등의 권고를 내놨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대폭 확대, 주택 임대소득 특례 축소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전반적으로 부유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 권고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권고는 추후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연도 재정개혁과 관련한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의 또 다른 제안인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더 검토하겠다"며 "지금 특위안에 대해 종부세를 제외하고 코멘트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기된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은 틀림 없다"면서도 "시장에서 치를 비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비용에 적응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대안 등은 보다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경기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반도체 과다 의존 등의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분기 크게 악화한 고용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 상승·하강과 별개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단기 대책과 구조적인 중장기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