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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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7:23
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이 대폭 상향된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 9일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