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분양가 규제 "집값 따라 시행·폐지 반복"

지난 2015년 시행이 사실상 중단된 분양가상한제가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했다. 박근혜 정부때 `탄력적용`이란 이름으로 기능을 무력화했던 가격 규제가 다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 역사상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집값 변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