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박원순 시장 또…"부동산 국민공유제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개발 이익을 환수한 후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세제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