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뭐길래"…부산으로 위장 전입한 30대 재판대에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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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06:44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