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美·EU식 사전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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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7:08
정부가 건설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발주처·원도급·하도급 건설사 등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조정위원과 함께 갈등요소를 두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핵심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