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뒷전…집값잡기 카드된 안전진단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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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7:48
◆ 재건축 또 옥죄기 ◆ 국토교통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 변경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책 의도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