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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前 집계약,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정당"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77 2021.05.19 17:0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483605/ + 35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4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아파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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