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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집, 부인 못 들어가 산다"…계약갱신청구권 허점에 한숨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57 2020.08.05 14:2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2008037766e&a… + 82 http://rss.hankyung.com/new/news_estate.xml + 10

정부 여당이 초스피드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혈연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집주인 가족이 들어갈 살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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