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 고쳐야" 본격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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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7:41
■ 조은희 서초구청장, 국토부에 5개 개선안 공식 건의 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다섯 가지 개선안을 건의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매뉴얼이 막연하다는 문제제기가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