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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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3:52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