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30평형 전세 5억 vs 10억…갱신청구권이 가른 '웃픈 현실'

임대차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여당의 호평과 달리 제도 시행 이후 전세시장 양극화,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전월세상한제로 2년 더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