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46건 시간쫓겨 밀실 결정…80% 정부案대로 통과

◆ 포퓰리즘에 누더기 된 세제 / ②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국회 ◆ 수백 개 안건을 한 달 안에 `몰아치기` 심사하는 한국 국회의 세법 개정 방식은 온갖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법안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 정부가 낸 개정안은 80% 넘게 그대로 통과되고, 토론할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