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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법원 동일 효력"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제화'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53 2019.04.15 16:00

http://news.mk.co.kr/newsRead.php?no=231874&year=2019 + 28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3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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