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력 부족 개선과 재(再)에너지 추진 양립, 어려움 직면

(베트남 국기)

베트남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원 개발과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목표로 탈탄소화 에너지 전환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재에너지)의 개발이 진행돼 2022년 말 시점 발전 설비 용량의 27.3%를 재에너지가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발등의 전력 수급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전력총공사(EVN) 산하 국가전력조정센터(NLDC)에 따르면 수요 증가와 함께 2022년 발전량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반면 설비용량은 3.3%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2023년 4월 19일 기사 참조). 전력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설비용량과 실제 전력공급의 추가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한 가운데, 재에너지의 발전 설비를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전력 부족에 대처할 수 없어, 과제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여진다.실제로 전력을 발전·공급해 나가기에는 북부를 중심으로 한 전력 부족, 재에너지가 불충분한 계통연계, 전력가격 설정 등의 과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또 정부는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방향지을 20212030년 전력개발지침인 제8차 국가전력개발기본계획(PDP8)도 공포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상공성에 의하면 2023년 3월 하순 시점에서 설비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운전을 못하고 있는 재에너지 안건은 85건(설비용량 약 4,700메가와트 상당)에 이르렀다(VN 익스프레스 3월 23일). 개발 안건은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의 중부와 남부에 집중된다.이들 지역에서 전력이 부족한 북부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전망 정비가 필요하지만 계통연계에 더해 가격체계 설계 등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재에너지 안건에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있어 태양광발전은 2020년 12월까지, 풍력발전은 2021년 10월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한 안건이면 FIT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후 운전을 개시한 안건에 대한 전력매입제도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2023년 1월 베트남 상공부는 새로운 가격의 틀이 잡힐 때까지 잠정 매매상한가를 설정하고 있다.다만 이 상한가격이 저렴해 국내 송배전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EVN과 사업자 간 조정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자 상당수는 상업운전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이 중에는 자금 회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조업을 조정하는 사업자도 있다.이에 따라 재에너지 설비용량 증가뿐 아니라 제도적 정비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재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 지속, 새로운 개발 유인을 위해서도 적절한 가격 설정이 필요하지만 전력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격 설정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세계적인 연료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EVN의 2022년 적자는 약 36조 3,000억 동(약 2,070억엔, 1동= 약 0.0057엔)에 이르렀지만, 국민 생활에의 영향을 염려하는 정부의 의향도 있어 근본적인 전력 요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주). 검토 유예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주)베트남 재정부는 2023년 전력요금을 5% 인상할 경우 같은 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9% 오르고 7%는 4.4%, 8%는 4.8%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베트남 국회는 2023년 CPI 목표를 4.5%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