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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손본다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94 2018.05.17 13:52

http://news.mk.co.kr/newsRead.php?no=314061&year=2018 + 36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8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3건), 한국공항공사(3건), 에스알(3건), 코레일유통(4건) 4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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