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전문기자,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좌장),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유현 남양건설(주) 상무, 송주현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규백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인은 5.9(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0시)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하여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등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하였다

아울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10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1/3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안전은 물론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