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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과잉행정'…우회 증세수단으로 악용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93 2020.12.08 17:54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62338/ + 66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3

◆ 부동산 3대 대못 뽑아라 ② ◆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올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과잉 행정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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