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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한 이익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입법 목표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56 2020.09.09 17:21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33428/ + 38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0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공공기여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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