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실효성 높인다…주거기능 비율 20→40% 완화 등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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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6:19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첫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