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크게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ㆍ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경우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2022. 1. 28 시행)하여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대금지급시스템* 상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도록 지급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2년 상반기 기준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이고,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용근로자 외 근로자가 투입되어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가 522건이고, 그 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개정법령 시행 후 발주된 공사 2,011건의 약 14%)에 달해 아직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과거 관행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개정법령에 대한 건설사 및 발주자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금지급 절차 이행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창기라 건설사 및 발주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건설사 및 발주자의 각별한 관심과 이행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를 도입한 만큼 국토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0 Comments
18 Aug 2022
2022.08.18 12:43 AM

GS건설 자회사 GPC, 탄소저감 콘크리트 제조기술 도입…"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획득 가능"

GS건설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제조 자회사인 GPC가 국내 최초로 '광물탄산화방식의 탄소저감 콘크리트 제조기술' 도입해 상용화한다. GPC는 18일 캐나다의 카본큐어사(社)와 국내 ..
28 Aug 2022
2022.08.28 05:19 PM

월세 치솟자 공공임대 '후끈'…4가구 뽑는데 4043명 몰려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이 낮아 입주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민임대주택도 1순위(당해 지역 거주자)에서 마감되는 일이 자주..
28 Sep 2022
2022.09.28 10:35 AM

꽁꽁 언 주택시장…금리인상에 '영끌족' 투매 어려워

작년 한 해 동안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적극 뛰어들었던 2030계층의 집 매도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발(發) 금리인상..
03 Oct 2022
2022.10.03 05:09 PM

해외 부동산도 '조각 투자' 길 열린다

빌딩 같은 대형 부동산 자산을 주식처럼 지분을 쪼개 온라인상에서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를 국내 최초로 열었던 프롭테크(정보기술(IT) 접목 부동산 서비스)기업 카사가 이번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최근..
21 Oct 2022
2022.10.21 11:15 AM

LH, 주거선호도 높은 탕정지구에 행복주택 884세대 공급

최근 부동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서 지역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기가 쏠리고 있다. 교통이나 편의시설, 학군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들로, 대부분 직주근접의 여건까지 갖추..
11 Jan 2023
2023.01.11 03:24 PM

국토부·LH,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대비 위한 1차 시범단지 선정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사후확인제 … 더보기
28 Aug 2023
2023.08.28 11:33 AM

포스코이앤씨, 해상풍력사업 진출로 신재생 미래성장산업 견인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지난 23일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인 노르웨이 에퀴노르 (Equinor)社와 함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울산 반딧불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신재생 미래성장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에퀴노르 박도현 전무, 에퀴노르 톨게 나켄 총괄디렉터, 포스코이앤… 더보기
23 Apr 2018
2018.04.23 10:41 AM

최근 제주 주택시장 기상도 알아보니

최근 제주 주택시장에 봄기운이 들고 있다. 지난 4월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지수는 73.6으로 이전 월 5
03 May 2018
2018.05.03 04:34 PM

롯데건설, 인도네시아 개발사업 공동투자 협약

롯데건설은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 호텔 76층 연회장에서 인도네시아 VIP(Vasanta Indo Properti) 그룹과
10 May 2018
2018.05.10 11:04 AM

'닻' 올린 해외인프라공사…최대 50개 프로젝트 지원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신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담당하는 등 `해외건설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 공사가 첫 출범한다. 1900억원 규모 초기 자본금으로 한국전력 출신 해외인프라 개발전문가를 CEO로 영입했다. 향후 최대 50개 프로젝트를 동시 지원하는 것을 목표한..
14 May 2018
2018.05.14 08:42 AM

SK건설, 서울 노량진에 'SK VIEW 타운' 조성

SK건설은 서울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SK건설은 이에 따라 이미 수주한 노량진 6·7구역을 포함, 이 지역 일대에 2500여 세대 규모의 `SK VIEW 타운`을 조성한다.지난 2014년 노량진 6구역을 GS건설과 함께 수주한 SK건설은 작년에는 노량..
21 May 2018
2018.05.21 10:21 AM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오는 25일 모델하우스 개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생활형숙박시설인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가 오는 25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영
23 May 2018
2018.05.23 10:46 AM

[르포]심상치 않은 남북관계에도 민통선 땅값 ‘요지부동’

         임진각 전망대에서 바라본 민통선 내부 모습© News1 "이 동네 주민들과 투자자들은 남북 관계 위기감에 내성이 강합니다. 그 정도로 흔들린다면 인접지역 투자는 보류해야 합니다." (문산읍 소재 공인중개업소 대표) 지난 21일 찾은 파주시 문산읍 한 공인중개업소에선 한 50대 부부로 보이는 방문객이 남북한 접경지 투자 상담을 받고 있었다. … 더보기
28 May 2018
2018.05.28 10:34 AM

[MK 분양뉴스] 진위2산업단지 내 ‘평택 스마트큐브’ 지식산업센터 상반기 중 분양

현재 LG전자의 주력사업지로 60만평 공장 가동 및 조성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 진위산업단지 내 제조·물류특화 지식산업센터 ‘스마트큐브’가 상반기 중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평택 스마트큐브‘ 지식산업센터는 경기 평택시 진위일반산업단지 산업1-1..
11 Jul 2018
2018.07.11 09:01 AM

KYK아키텍츠, 특화설계로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와 MOU 체결

서울시에서는 매년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지키기 위해 범죄 예방 우수 건물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2017년 범죄예방우수디자인 건물에는 (주)KYK아키텍츠..
2018.07.11 09:51 AM

부영주택,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사례발표 우수상 수상

부영주택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총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중 부영주택을 비롯해 6개 업체가 본선에 진출했..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