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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 아파트 4채 분양 정당"…뇌물혐의 공무원 무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이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진주시청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5년 초 진주에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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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Jun 2020
2020.06.19 05:44 PM

정부도 헷갈리는 6·17대책…이번엔 행정동·법정동 혼란

◆ 6·17 부동산대책 후폭풍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대출 규제 등에서 행정편의적 규제를 남발해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검토하..
20 Jun 2020
2020.06.20 01:05 PM

[매부리TV] 보증금을 못 준다고? 내 전재산인데…

매부리 부린이 여러분.​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두둥.​법무법인 오른하늘의 김문수 변호사입니다.​첫 시간에는​내 전세금이..
21 Jun 2020
2020.06.21 09:00 AM

인기 호반건설, 비규제 지역인 충남 당진서 '호반써밋 시그니처' 7월 분양

올해에도 '6.17 대책'이 발표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자,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와 달리 주택 소..
2020.06.21 05:28 PM

규제피해 막차타자…인천·청주 '후끈'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연수구·남동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된 부평·청주에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마지막 분양 단지가 이번주 나온다. 6월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이들 분양 단지까..
22 Jun 2020
2020.06.22 03:06 PM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최대 88% 인하

전세보증금 보증료율이 다음달부터 최대 88% 인하된다. 약 3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2년간 약 76만원을 보증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 23만원만 내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으..
2020.06.22 03:20 PM

HUG "서민주거안정 위해 보증상품요금 한시적 인하…최대 88%"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 주거안정과 분양보증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06.22 05:14 PM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잇따라 군불 지피는 당정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달아 토론회와 보고서 등을 통해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군불 지피기에 나서 주목된다. 최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과정에서 증세와..
23 Jun 2020
2020.06.23 08:37 AM

청약가점 낮은 30대, 서울아파트 매매시장 큰손 됐다

올 1월부터 5개월 연속 전 연령대를 통틀어 30대의 기성 아파트 매수행렬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청약가점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은 청약시장 대신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기성 주택 매입에 나선 것을 풀이된..
2020.06.23 09:49 AM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A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늘(23일)부로 발효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2020.06.23 01:58 PM

국토부 "파주와동·울산다운2 공공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 LH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20년 2차)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 접수에 나선다고 23..
2020.06.23 02:17 PM

한국감정원-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부문 MOU 체결

한국감정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23일 감사 역량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감사정보와 상호 인력 지원 ▲내부통제 취약·우수분야에 대한 ..
24 Jun 2020
2020.06.24 10:02 AM

잔금대출은 어찌하나…6.17대책에 청약 당첨되도 발동동

정부가 비정상적인 갭투자와 법인투자세력을 정조준해 내놨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과 관련, 고강도 대출 규제 등에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대출 최전선 담당자인 시중..
2020.06.24 11:07 AM

대림산업,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대림산업은 24일 종로구 수송동 본사와 광화문 디타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부족 상황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 캠페인은 대한..
2020.06.24 01:21 PM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드디어 나왔다

정부가 여러번 정책 자료를 통해 공급을 예고했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드디어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총 세대수의 약 2/3는 분양형으로, 나머지 1/3은 임대형으로 구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2020.06.24 02:29 PM

시흥·성남·과천서 2만1000가구 공공분양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한 올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총 172곳 6만8022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
2020.06.24 02:40 PM

[View Point] 김현미 장관 취임 3주년…22번의 대책

"6·17 대책 전에 분양해서 계약 앞두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LTV)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매매하면 바로 2년 실거주해야 하는데 전세 만기가 남으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벌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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