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전세 무한연장…與, 위헌 넘나드는 입법

◆ 부동산대책 헛바퀴 ◆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지휘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01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은 참여정부가 너무 인내심이 모자랐던 것 같다"고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