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박으면 50만원, 개 키우면 3000만원" 특약 논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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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5:1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도한 위약금을 전제로 한 특약을 넣거나 혹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