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 8. 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