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땅 수용 여전…토지수용委 안건 99% 통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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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17:50
◆ 신뢰 무너진 공공개발 (下)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 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매일경제가 중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