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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착공차질 만든 규제 개선"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69 2019.04.09 17:55

http://news.mk.co.kr/newsRead.php?no=218197&year=2019 + 37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42

정부가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부족한 인력과 시행착오로 인해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건설업계 `대못 규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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