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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위헌 논란에도 입법 강행…당정 법적 문제없어"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01 2021.02.09 17:3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35879/ + 69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81

당정이 '공공개발 대상지 현금 청산 기준' 위헌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공복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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