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된 정비구역도 주민과반 요청 땐 '해제'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집값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 지역 새 아파트 공급의 주요 원천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이 오히려 서울 강남 등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