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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못믿어 '권리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17 2019.01.03 11:30

http://news.mk.co.kr/newsRead.php?no=5156&year=2019 + 33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1

지난해 말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기부등본`으로 검색하면 200여건의 청원글이 올라와있다. 2019년 새해가 밝자마자 등기부등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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