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한제 참여정부 회의록…"상한제해도 결국 상승"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만든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에서도 상한제가 주택 수급 불안정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수한 지적이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정부는 지금처럼 밀어붙였고 전문가들은 "정 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