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글자 몇개만 바꾸는 '중장기 조세계획'

◆ 포퓰리즘에 누더기 된 세제 ◆정부가 세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정부 내에서조차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