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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등 국토교통 규제개혁, 공무원 아닌 민간이 지휘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81 2022.07.06 15:3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7/593961/ + 50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48

국토교통부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에 나선다. 6일 국토부는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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