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열쇠' 주거정책위…정부측 참석인사 거수기 논란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관심이 적용 시기와 지역 결정권을 가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한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주정심위가 결정하는 만큼 권한이 막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