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거래만 누른 부동산 규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규제 강화가 뛰는 집값은 못 잡고 결국 거래를 위축시켜 서민 경기만 싸늘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거래 시장을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