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땐 '확정이익'이라며 부담금 내라더니…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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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17:32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을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로까지 확대하면서 `소급 적용`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조합원들은 나중에 얻게 될 이익(매각 차익)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미리 세금을 걷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