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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등 법조인 18명 종부세 위헌소송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44 2020.12.20 17:27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03571/ + 71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49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18명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선다. 정부의 종부세 법령 개정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과 다름없어 위헌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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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M 신세계부동산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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