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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올려 稅폭탄…조세법정주의 위배"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12 2021.03.15 17:3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46417/ + 35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28

◆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전문가들은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전년 대비 70% 상승)에 비춰볼 때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를 행정부가 끌어올리면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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