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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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7:21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해 벌이는 사업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16일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